[the300][2015국감]정경두 공군총장 "계약엔 문제 없어…독자개발·기술협정 등 검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차기 전투기 F-35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이미 식별됐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 국정감사에서 " F-X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방사청에서 4가지 핵심기술에 관련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4가지 부분은 계약 당시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렵더라도 이행하도록 해야지, 무슨 노력이냐"며 "합의한 걸 안 하면 계약 파기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라매 사업도 차질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되더라도 F-X사업 진행엔 문제가 없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정 총장은 "그 (4가지 기술이전)외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계약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4가지 기술이전 계약을 고려하고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잇었는데 계약이 원래 안 됐다는 건 이제까지 설명과 다른 게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정 총장은 "기종결정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협상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반영시켰는데 4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절충교역으로 기술요구 하면서 다른 부분은 문제 없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미국과 무기계약 시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계약된 사항은 이행하게 돼 있다. 아니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독자개발하는 부분과 제3국과 기술협력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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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이전받으려 했던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일명 보라매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