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나고' 비리 의혹 난타…김승유 "불법인지 몰랐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용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최종인사권자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거론하며 "당시 의사록에 보면 A이사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공개채용 해야하느냐'고 물었고, B이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그 자리에는 김승유 증인도 참석을 했다. 증인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교원 채용 세부절차에 대해선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 불법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불법을 알고 감행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불법이 있었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제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사회는 교장 제청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등급제' 관련 의혹 제기도 나왔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승유 이사장은 2013년 이사회에서 '이제는 졸업생이 두 번 배출돼 400명의 학생자료가 있으니 입학성적과 대입성적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사실상 '중학교 등급제'를 하라는 것 아니냐. 이게 교육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선 통계방법을 쓰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면서도 "(중학교 등급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청와대 고위층 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12년 3~4월경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학폭위) 구성을 안했다"며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하나고는 설립당시부터 특혜의혹이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열어야하는데 하나고는 학폭위 구성도 안됐다"며 "(하나고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 안했다면 입시부정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계속

이날 국감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도 계속됐다. 여당의원들은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의원들은 교육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교육감들의 성명서는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8종 교과서를 보면 6·25 전쟁 당시 압록강 진격일, 흥남 철수일 등이 모두 중구난방으로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된다"고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국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국정화 사유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98.6%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국정화 교과서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최근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주장이 일본의 역사인식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부여당은)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자학사관을 배제해야한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유래없이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민주화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다원화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교과서는 사회적 다원화 과제 중 하나인데, 교과서는 상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 3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화장실이나 냉난방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들이는 예산의 실제 반영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지방채 발행액도 서울은 8000억원, 경기는 1조5000억원 등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6년 예산에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인천은 올해 교육예산을 40% 가량 축소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편성했으며 내년에 누리과정 비용이 의무지출되면 인천교육청의 재정 결손은 2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