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위원회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류성걸(새), 이한구(새), 홍종학(민), 심재철(새), 김관영(민), 박맹우(새), 이만우(새), 최재성(민), 박범계(민)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민병주(새누리) 정호준(새정치) 서상기(새누리) 홍의락(새정치) 강길부(새누리) 최민희(새정치)

국토교통위원회 17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김윤덕(민), 김희국(새), 이완영(새), 신기남(민), 이언주(민), 함진규(새), 이찬열(민), 천정배(무), 신상진(새)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17일)]유승민, 김광진, 김성찬, 윤후덕, 주호영, 한기호

안전행정위원회 17일 서울특별시청 국정감사-정청래(민), 신의진(새), 김민기(민), 김장실(민), 김동철(민),정용기(새)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박병석(민) 오신환(새) 강기정(민) 신동우(새) 민병두(민) 이상직(민) 이운룡(새) 신학용(민)

유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불발된 데는 국회 책임도 크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른 쟁점이슈들로 여야간 대립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도 자연스레 밀렸다는 지적이다. 17일 교문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유학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유학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학원법 제정 필요성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년5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다. 제정안 법안심사를 위해선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법안 공청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공청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이유는 교문위가 대표적인 '쟁점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교학사 교과서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파행이 잦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 법안을 둘러

#1. '코리안 메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이승우(FC바르셀로나). 이승우는 현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1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아 2016년 1월6일까지 공식경기는 물론, FC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FIFA규정 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할 경우, 그 부모는 현지에 체류해야한다. 이승우는 해외축구유학 전문 알선업체 대행으로 스페인에 진출했는데, 해당 대행업체가 FIFA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의 해외 진출에만 급급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전역 장교들로 구성된 '유학장군'이란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반값 어학연수'를 내걸고 마케팅에 나섰다. 이들은 '장교 후배들과 군 가족들을 위한 저비용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며 인터넷 등에 가짜상품을 광고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장교 출신이라 믿을 수 있다는 홈페이

최고은 작가 사망 이후 예술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줄곧 지적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9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97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81만4750원에 불과한 것이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을 통해서는 생계가 곤란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번 소득은 519만5000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58만2000원은 예술활동 외 부업을 통한 소득이었다. 예술인들 중 정규직 근로자도 7.1%에 불과했다. 계약직이 71.5%, 임시직이 11.1% 등으로 대다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90.5%,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66.7%에 달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을 하는 기간은 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8월 이후 4차례 단행한 금리인하의 적정성과 관련 “당시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4번의 금리인하 과정이 뭔가 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내려 한은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 부임 이후 거듭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금리인하되면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경제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지고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금리인하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추가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의 독인데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제가 역으로 금리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말하면 또 시장에 상당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에 똑같은 질문을 차례대로 물어봤다. 홍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가계부채 ,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과 위험성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과 단기간 폭락전망에 대한 견해 △부채증가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 금통위원 책임 △미국금리 3년내 4%로 인상시 한국경제 영향을 질문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증가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부채는 규모자체는 늘었지만 자산대비 비율은 줄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가부채는 대체로 많이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기 발생시 책임에 대해선 정해방, 문우식 위원은 즉답을 피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위기발생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당시보다 상당히 둔화됐고 청년실업률은 대폭 증가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2차 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2차 왕자의 난이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도 "80%의 연결고리 해소를 10월말까지 해소하겠다"며 "호텔롯데의 상장도 2016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대국민 사과에서 롯데그룹 지배구조개혁 차원의 순환출자고리 80% 해소를 연말까지로 예정한 적이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일정을 2달 가량 앞당길 뜻을 내비친 셈이다. 신 회장은 "순환출자 고리는 롯데건설이 갖고 있던 지분을 개인적으로 사들였고, TFT(태스크포스팀)에서 준비중인데 그 때(10월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한국롯데그룹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원하면 참여시키겠지만 아직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