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관영 의원 “정부에 등떠밀려 내린 것 아닌가”, 이 총재 “동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8월 이후 4차례 단행한 금리인하의 적정성과 관련 “당시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4번의 금리인하 과정이 뭔가 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내려 한은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 부임 이후 거듭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금리인하되면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경제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지고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금리인하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추가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의 독인데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제가 역으로 금리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말하면 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이 필요한 여지는 어느 정도 남겨둬야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