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가계부채, 기업부채,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국가부도시 책임소재 등 물어..홍 의원 “금통위원 개인 견해 중요해 알고 싶었다”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에 똑같은 질문을 차례대로 물어봤다. 홍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가계부채 ,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과 위험성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과 단기간 폭락전망에 대한 견해 △부채증가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 금통위원 책임 △미국금리 3년내 4%로 인상시 한국경제 영향을 질문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증가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부채는 규모자체는 늘었지만 자산대비 비율은 줄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가부채는 대체로 많이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기 발생시 책임에 대해선 정해방, 문우식 위원은 즉답을 피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위기발생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당시보다 상당히 둔화됐고 청년실업률은 대폭 증가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지만 대체로 미국이 금리를 4%까지 올릴 정도라면 세계경제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이 많았다. 하성근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다른 나라는 금통위원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 금통위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통위원 개인 견해를 국민에게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