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 런치리포트-무학(無學)으로 내모는 유학원①]
#1. '코리안 메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이승우(FC바르셀로나). 이승우는 현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1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아 2016년 1월6일까지 공식경기는 물론, FC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FIFA규정 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할 경우, 그 부모는 현지에 체류해야한다. 이승우는 해외축구유학 전문 알선업체 대행으로 스페인에 진출했는데, 해당 대행업체가 FIFA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의 해외 진출에만 급급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전역 장교들로 구성된 '유학장군'이란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반값 어학연수'를 내걸고 마케팅에 나섰다. 이들은 '장교 후배들과 군 가족들을 위한 저비용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며 인터넷 등에 가짜상품을 광고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장교 출신이라 믿을 수 있다는 홈페이지 설명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들에게 위조 입학허가서 등을 전해준 뒤 잠적했다.
매년 약 40만명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유학원에 대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학원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무해 정부가 피해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학원 관련 피해사례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학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91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08년 275건 △2009년 347건 △2010년 721건 △2011년 783건 △2012년 785건 등 매년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67건 △2009년 98건 △2010년 49건 △2011년 66건 △2012년 52건 등으로 상담 건수에 비해 초라하다.
국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해외유학자(대학생 이상)는 △2010년 40만4739명 △2011년 42만6634명 △2012년 39망3391명 △2013년 37만1213명 등 대략 40만명 선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학원을 통해 현지 어학원 및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유학원은 항공권 예약부터 외국학교 및 교육기관 등록금 납부, 비자발급, 외국 숙박시설 예약 등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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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법에 유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유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유학원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약 1000여개의 유학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유학원이 정확히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정부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유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 불량 유학원에 따른 피해 실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통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도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유학원업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유학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1년9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도 법제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학원업을 법으로 규정해 정부가 직접 유학업을 관리·감독하는데 미온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학원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유학조장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유학원을 규제하기에는 현실에는 맞지 않아 사실상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