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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최경환 부총리와 무슨 아침밥을 먹었길래. 경제인식이 바뀐 것입니까”(박범계 민주당 의원) “중앙은행 총재로서 경제인식 변화는 없다. 경제여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경환 부총재와의 이른바 ‘척하면 척’ 관계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점을 계속 우려했던 이 총재가 지난해 7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 스탠스와 경제철학이 바뀐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제가 작년 4월 취임했을 당시에는 한국 경제전망 그리 어둡지 않았다. 그해 4%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하반기 이후 급속한 유가하락으로 경기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따라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 사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두분의 경제인식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아침을 드셨길래 바뀌었나”고 거듭 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 “금융경로까지는 작동했는데 그것이 소비와 투자 실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해외리스크로 의도했던 실물경기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4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 제약됐을 뿐이지 아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가 3년 가까이 됐다"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은행 간 CD 금리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년 전 전임 공정위원장에게 물었을 때도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아직 완료 된 게 아니라 혐의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게 없다"며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들 전반에 걸쳐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이메일과 로그기록, 메신저 내용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예대 금리 조사 관련 부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미국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이에 대비해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국 금리 인상 후 그 방향성에 주목해서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안정화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내일 동결할 경우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상당기간 동결이 이어질 것 같다면 금융시장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불확실성만 키우는 식으로 발표된다면 상당시간동안 변동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은 '곧 마무리하겠다'였다. 또 다시 대답이 '조만간'이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간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냐는 질문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하자.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병석 의원은 "담합이 밝히기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 조사의 신중성과 복잡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곧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는데 1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문을 계속 피해갔다. 박 의원은 "정부 행정 당국이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은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광윤사나 L투자회사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의 기타주주로 된 L투자회사 등에 대해 공정위가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시로 내는 것이고, 공정위엔 제출 의무가 없었다"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한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사태의 배경엔 순환출자 문제가 있는데, 공정위에서 기타주주 자료를 안봤다는 건 문제다"며 "현행법에 최다 출자자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자료를 안 챙겼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롯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 집단 2000여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알게 된 것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독설가'로 꼽히는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하산 공기업 사장에 이례적으로 칭찬을 늘어놔 눈길이다. 강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제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데 오늘은 그래도 해야겠다"며 "정치인 출신 공기업 사장 중에 그래도 소신있게 개혁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치켜세웠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단체 등과 관련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지적을 받아들여 도성회의 현직 직원 회원가입 문제를 정리하고 (도성회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퇴직자단체 관리 및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사장은 강 의원의 칭찬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사장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16대부터 18대까지 경남 진해를 지

국정감사에서 법제처가 법률 위임범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돌고래호'참사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정부 시행령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법제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을 시도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 호는 제주도 관할 구역인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어 돌고래 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형전투기 사업 등 총 23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 말 기준 32개 무기체계를 전력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은 한국형전투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97개다. 구매사업은 61개로, 공중급유기, 고고도정찰용무인기,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방사청은 또 올해 K-2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기동헬기 등 총 75개의 양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해·공 핵심무기체계 등 32개를 전력화했다고 밝혔다. 킬체인·KAMD 관련해서는 GPS 유도폭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등 7개 무기체계가 전력화됐다. 지상전력으로는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9자주포 등 16개 무기체계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란 지분구조에 비춰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 적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다"며 "GM도 마찬가지고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처리 시 이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시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미국 금리인상시 가계대출 변동성에 대한 질의에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는 리스크에 노출되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금리인상시 주택값이 떨어져 이중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 연준(Fed)이 세계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과거처럼 단기간 급속히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 등을 보면 시장예상은 1년에 4차례 이하일 것으로 본다”며 “2000년대 중반 17번을 한번도 쉬지 않고 올렸지만 그보다는 (금리인상)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가산금이 올해(7월말 기준)에만 339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과징금 환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인한 실질 환금액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254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자개념의 환금가산금은 누적 기준 992억2400만원에 달한다. 환금가산금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대통령령(연 2.9%)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등에 과징금에 더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에만 SK이노베이션에 111억1300만원을 환금가산액으로 돌려줬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에도 각각 79억3300만원, 59억51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국고에 이미 귀속된 과징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