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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3번 정보함인 신기원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1대를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전력운영비'로 추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운영비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덜 까다로운데,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청은 UAV 비행체를 함정의 '부품' 개념으로 도입하려는 해군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해군 신기원함 추가도입 사업 관련 추진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방사청에 UAV 구매사양서를 통보하고 계약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은 6개월 넘게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방사청은 해군본부의 관련 예산 요청(세출예산 증감 재배정)이 방사청 회계시스템의 예산 항목과 차이가 있다며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군은 방사청에 수정된 조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UAV 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핵심인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감기간에 사라졌다. 19대 초선의원으로, 그간 산업위 내에선 누구보다도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팬들과 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산업위 국감 첫날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지켰다. 세종에서 국감을 지켜본 산업부 출입기자는 "엄청난 송곳질문은 아니었지만, 소리도 몇 번 치고 기억에는 남았다"고 그를 기억했다. 이후 행방은 묘연했다. 11일 자료정리일과 주말을 넘긴 14일, 홍 의원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은 홍 의원이 그간 신경써 마지 않았던 중소상인과 관련,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감사를 받는 날이었다. 다음날인 15일은 특허청 국정감사였다. 이날도 그가 보이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됐다. 19대 산업위 야당이 가뜩이나 약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에서 홍 의원의 빈자리는 더욱 컸다. 그를 대신하기에 3선의 오영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너무

최근 3년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세대생략증여'로 증여된 재산이 2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기간 이 제도를 통해 1만명이 넘는사람들이 최소 2388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아꼈다. '세대생략증여'가 대재산가의 합법적인 절세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증여한 이는 4581명으로, 이들이 증여한 재산은 9097억원에 달한다. 2013년 4389명, 8328억원에서 각각 4.4%, 9.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만2890명이 2조4514억원의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줬다.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가 자금담당자 임의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3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화력 자금팀장은 2013년 3월 재무그룹장 결재 없이 36억7000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매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34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매입 계약을 내부서류도 없이 체결했다. 여수화력 자금팀장은 당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돼 환율이 급등하자 전문가 검토없이 이 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위험을 헤지하고자 비전문가가 임의로 4조원에 달하는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 직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급락,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여수화력이 계약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13년 9월말 기준 440억원이며, 실현이익 104억원을 감안하면

2001년 수협은행 부실로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상환을 미루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억대연봉을 받는 임직원을 늘려 과도한 임금인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6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근무자는 139명이다. 90명이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49명(54.4%)이나 늘어난 것. 여기에 억대연봉을 받는 임원 9명을 포함하면 억대연봉자는 전체 임직원 2368명의 6.3%다. 억대연봉자에 대한 인건비 비중도 지난해 6.1%에서 올해 9%까지 늘어났다. 억대연봉자 증가 현상은 비단 수협중앙회만의 일이 아니다. 전체 33곳 회원조합 가운데 조합장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곳은 24곳(72.7%)에 달했으며 억대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80명으로 지난해 68명 대비 17.6%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임금인상에 따른 억대연봉자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액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수익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3월 기준 5년 이상 쓰여지지 않은 충전선수금은 650억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카드사별로 보면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서울시 제외)가 251억원으로 가장 많은 충전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롯데그룹 계열의 이비카드와 마이비카드(캐시비)가 각각 133억원과 124억원, 하나로카드 81억원, DGB유페이(원패스·탑패스카드) 40억원, 하나은행(한꿈이카드) 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

인정한다. 노는 것 같아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항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통위 위원인 의원들 조차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음도 안다. (관련기사: "한글로 하세요" 해외 국감, 지적사항이 기가 막혀…) 올해도 현안이 많은 본부 감사는 외교부, 통일부 기관보고 각각 하루, 종합감사 또 하루씩 총 4일인 반면 재외공관 감사는 20여일 할애한 것도 재외공관 국감을 위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해외 국감에 아프리카·중동, 이른바 아중동 공관의 국감 일정이 제외됐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일수가 없다. 대외적으로는 메르스 등의 이유가 붙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미주, 일본 등이 포함된 아주국, 유럽의 구주반 국감에는 지원이 많았던 것과 달리 아중동 국감은 지원자 미달로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공시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증권선물거래소(KRX)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간 145건 지난 4년간 약 580건 이뤄진 반면, 관련 공시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24건에 불과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공시되는 건수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 공시는 2012년 2건, 2013년 9건, 2014년 5건, 올해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선 공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비 5% 이상'이라는 추징금 공시규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엔 크게 미흡한 장치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개 대기업집단에서 미성년 친족 39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총 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약 25억 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보면 GS의 경우 미성년 친족 6명이 GS GS건설 승산 등의 주식 7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1명당 118억원 꼴이다. KCC는 미성년 친족 1명이 KCC 주식 107억 원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은 미성년 친족 3명이 두산건설과 네오홀딩스 등의 지분을 총 37억원어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 LS 대림 OCI 효성 등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이 수백만원~

시중은행 고위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남⋅녀 임직원 성비 및 평균연봉'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임원 총 304명 가운데 여성임원은 20명(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보면 산업은행과 농협, 외환은행에는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수협은 각 1명의 여성임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이 4명(21%)로 가장 많았다. 총 직원수 9만5836명 중 여성은 4만3698명(45.6%)이었다. 임금 수준에서도 남녀 직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 기준 남성 직원의 전체 평균연봉은 9650만원이었고 여성 직원의 평균연봉은 6130만원으로 남성 직원 평균연봉의 6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남성 직원 평균연봉은 1억400만원, 여성 직원은 5600만원으로 남성

문화재청이 무분별하게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문화재청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총 16개앱을 개발하는데 총 32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들 16개앱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18만3000건이다. 앱 한 개당 평균 개발비용은 2억250만원, 평균 다운로드수는 1만1450건이었다. 누적 다운로드가 1000건을 넘지 못한 앱은 전체 앱의 31%인 5개였다. △'문화재사랑'앱이 375건으로 가장 저조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38건 △'내 손안의 종묘' 556건 △'내 손안의 불국사' 72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수가 556건의 '내 손안의 종묘' 앱은 개발비로 4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아울러 보통 앱 개발사들이 앱 출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절반 가량이 뉴스 저작권을 위반해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 1255개 중 46.9%(589개)가 뉴스저작물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254개 사이트 가운데 137개(53.9%)에서 뉴스저작권 침해가 발견됐고, 공공기관의 불법 이용률도 44.9%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29개 사이트 중 21개에서 불법이용이 적발돼 불법이용률이 72.4%에 달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3년간 뉴스판매 실적을 보면 △2013년 107억7200만원 △2014년 126억7600만원 △2015년(예상치) 143억4100만원이다. 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