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감, 인원미달로 무산…'포럼' 회장도 외면

인정한다. 노는 것 같아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항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통위 위원인 의원들 조차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음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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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현안이 많은 본부 감사는 외교부, 통일부 기관보고 각각 하루, 종합감사 또 하루씩 총 4일인 반면 재외공관 감사는 20여일 할애한 것도 재외공관 국감을 위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해외 국감에 아프리카·중동, 이른바 아중동 공관의 국감 일정이 제외됐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일수가 없다. 대외적으로는 메르스 등의 이유가 붙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미주, 일본 등이 포함된 아주국, 유럽의 구주반 국감에는 지원이 많았던 것과 달리 아중동 국감은 지원자 미달로 국감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축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외무성 아프리카 심의관 조직을 아프리카부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는 미비하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기 위해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까지 만든 바 있다.

그런데 심지어 아프리카 포럼의 회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아프리카 국감을 외면했다.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감을 지원한 의원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단 두 명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재외공관 국감의 경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국에 나갈 때 반장도 있고 의원수가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을 경우 국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알다시피 전염병 주사도 맞아야 한다"며 "몸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안 좋을 때는 그런 조치들로 인해 몸상태가 더 나빠지는 느낌이 든다"이라고 말했지만 이 같은 이유도 아프리카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이 빠진 것에 대해 해명이나 납득이 될 만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아프리카 외교의 중요성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인기 있는 국가들의 재외공관 감사에만 지원이 몰린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유럽에서는 "우리 문화재 반환 노력해달라", 일본에서는 "아베 담화 등 대일 관계 신경 써라", 미국에서는 "일본 과거사 미국 협조 대응 등 공공외교 강화하라" 등 의원들은 오랜 시간 날아가 2시간 안팎의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를 올해에도 되풀이 했다.

재외공관 국감에 드는 비용은 매년 5억 수준으로 전체 국감 비용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만 재외공관 감사가 몰린다면 해외 국감을 외유성 국감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