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칫 잘못하단 30년 전 '땡전 뉴스'처럼 '땡땡청 뉴스', '땡땡땡새누리당 뉴스'만 다룰 가능성이 크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며 "정부나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기사 생산이 아니라 기사배치, 유통에 대한 문제제기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에는 기사 편집과 배치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의) 중재나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기사 배치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열었을 때 첫 뉴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사편집권에 대해 정권이 개입했던 것이 소위 '땡전뉴스'"라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포털이 땡전뉴스를 넘어 '땡청뉴스' '땡땡새누리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고용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저도 이틀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로마트 계산원은 마트가 있는한 (계속) 필요한 직책인데 전부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정규직으로 운영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도 고용 안정, 복지 대책 소홀함 없도록 배려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욱 농협경지주 제대표이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선봉에 선 이 의원은 국감에서도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해왔다.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3곳 중 2곳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했으며, 일부는 자격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횡령 혐의 대기업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 어불성설"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효성그룹은 조현준 사장이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금융사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GS그룹의 계열사가 2개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하고 있다"며 "효성은 효성ITX·노틸러스효성이 'K뱅크(KT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에 참여했고,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미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조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고의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교문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아산병원 예약 진료를 위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지난 5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김 회장은 오랜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받기 곤란한 상태라는 입장을 교문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김 회장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6개월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절대안정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 회장은 지난주 금요일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회장이 이날 병원 예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지난 9월30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보통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며 "오늘이 그 일주일 되는 날로 검사결과를 보러간 것으로, 의도적으로 9월30일에 검진을

홈쇼핑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보다 수월하게 진입,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농협의 수익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영홈쇼핑 개국부터 9월까지 농협이 중간 유통업체인 '벤더'로 참여한 농축수산물은 3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조합이 공급한 상품은 54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5건인 반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중앙회가 공급업체가 되어 방송된 건수는 87건에 달한다. 벤더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 사이의 중간 유통업체로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로 인해 지역조합의 판매액은 18억 1629만원 수준이지만 농협제품의 판매액은 36억 4723만원 수준으로 농협이 지역조합 보다 2배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협은 같은 기간 마카롱 아이스크림, 수제꼬치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일반업체의 상품을 총 173회 방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삼성생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측의 소명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융회사들이 외부 압력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면 선관의무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선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낸 후 삼성생명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바 있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압력이라면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반대로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물산에 대한 매수 의견과 제일모직에 대한 차익실현 전략을 사용할 것을 추전한 바 있다.

대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상고법원 관련 홍보집행내역’에서 안내책자,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에 관한 홍보비로 7769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홍보내역에는 ‘포털 광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각 포털에 ‘상고법원’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하는 소위 ‘브랜드 검색광고’를 집행했음에도 관련 내역이 국회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상고법원 검색광고 '집행 기간'도 밝히지 않았지만 수개월~ 1년 광고를 집행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포털관계자에 따르면 브랜드 검색광고는 월 최소 천 만원 이상이 들고 대법원의 경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검색광고를 해 왔다. 대법원은 '포털 광고'에 대한 언론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대법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 7월과 8월 포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출석요구서 발송일인 1일까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두 21명을 신청했다가 국감을 하루 앞둔 7일 증인 신청을 대폭 철회했다. 이날 철회된 증인은 모두 8명.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는 증인까지 합하면 10명이다. 특히 대형 건설기업 CEO들은 국감장에서 면박받는 수모를 피하게 됐다.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토위 증인 신청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국정감사의 목적인 국정운영실태 파악과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과는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지역 현안과 연계됐거나 '기업 길들이기'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행정의 잘못을 따져묻는 귀중한 자리에 지엽적인 지역현안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을 불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어 지역주민의 눈도장을 받기위한 보여주기식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한 증인 신청'이 종합감사 하루를 앞두고 철회 도미노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다. ◇

문화재청이 논란이 돼 온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재 내 석복헌과 수강재를 숙박시설로 탈바꿈하는 계획으로, 한때 문화재청이 '하루 300만원 숙박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이 '숙박비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8월 중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열려 궁스테이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궁스테이 사업 추진 취소를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경복궁, 창덕궁 등에서 그간 화재사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체험시설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문화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건설기업 오너 및 CEO들을 모두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7일 국토위 관계자는 6일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중근 부영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6개사 대표들을 모두 8일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대우·GS·SK 4개사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 관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CEO가 '매몰비용 출구전략'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을 자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의원과 함께 증인을 신청했던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이유로 철회에 동참했다. 이들 건설기업은 부천시 일대 뉴타운 지구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추진위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빌려줬다가 지구해제에 따라 사업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와 관련, "문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포털사이트 심의기구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미 (포털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특정 정당의 일개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 자료에 의거해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니까 정부가 이에 편승해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오해'라고 설명하며 "포털을 통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통제) 할 예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 '포털 길들이기'라고 말하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외교부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여당은 TPP 가입에 빨리 나서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협상 참여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TPP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에 나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입장이 어정쩡하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협상 참여에 대해) 긍정적 얘기했는데 협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집권 초에 FTA 허브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다"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