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외교부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여당은 TPP 가입에 빨리 나서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협상 참여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TPP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에 나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입장이 어정쩡하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협상 참여에 대해) 긍정적 얘기했는데 협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집권 초에 FTA 허브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다"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경제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TPP 가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