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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시작한 '전국 택시콜 1333 서비스' 이용량이 카카오톡 택시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1333 서비스'는 올해 7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유선전화 이용 25만9557건, 어플리케이션 이용 3만983건으로 총 29만540건의 누적 이용량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카톡택시·T-map 택시와 비교하면 국토부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매우 적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카톡택시는 출범 뒤 지난 달 17일까지 누적 콜 1200만 건, 일 평균 호출 수 24만 건을 기록했으며, T-map 택시 서비스 또한 총 다운로드 270만 건의 실적을 올렸다. '1333 서비스' 이용량은 민간 서비스가 시작된 뒤 급감했다. 특히 '1333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지난 4월 6559건으로 정점을

서울 도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입지와 승진에 유리한 근무 환경 탓에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전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 등 지역으로 옮겨간 타 부처와 달리 원안위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데다 승진도 빨라 원자력 안전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의 전입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원안위로 전입신청한 공무원이 타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원전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많아 원안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원안위로의 전입을 희망한 공무원은 총 602명으로 여성가족부 40명, 통일부 55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원자 가운데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대책 을 담당했던 사람이나 국방부의 탄약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원안위 인원이 많아지면 타 부처로부터 충원은 당연하다"면서도 "신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인 이지스함 3대 중 2대의 소나(음파탐지기)에서 잦은 부품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소나의 보호덮개가 파손돼 고속기동 시 잡음발생으로 잠수함과 어뢰와 같은 수중접촉물 접촉 및 식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 1번함인 세종대왕함은 2008년 취역 후 2010년과 2012년, 2013년 3차례 소나 보호덮개가 손상됐고 3차례 임시복구 끝에 2013년10월 신품으로 교체됐다. 3번함인 서애유성룡함은 2012년 취역 전부터 1차례 손상과 임시복구를 거쳤고, 2013년에 기존 손상부분이 재손상돼 신품으로 교체했음에도 6개월만에 우현 상하부 균열 및 중앙부분 층간 박리현상으로 임시복구를 한 상태다. 2014년 소나 보호덮개 손상 원인을 조사한 국방기술품질원은 "소나 보호덮개 손상으로 고속기동 시 잡음발생으로 수중접촉물(잠수함, 어뢰 등)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털에 중독돼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포털이 품질이나 신뢰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포털에 노출이 돼야만 기사가 읽혀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기사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중재가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뉴스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기사제목을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의 성격을 띄는) 포털에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털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다"며 "'헉 이럴수가'라고 기사 제목은 선정적으로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다른 거다. 이런 경우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책임감과 공공성을 가져야한다"며 "지금보다 선정적 기사나 광고 피해 등

부당하게 징계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10명 중 4명가량이 징계를 취소·감면받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46%가 징계를 취소 또는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인사처 소청심사위를 통해 공무원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였다. 특히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에 신청해 징계를 감면받은 인용률이 평균 46%에 달했다. 해당 기간 중 소청위는 금품수수 징계 총 260건 중 77건(29%), 성범죄 징계를 받은 공무원 76건 중 25건(32%)에 대해 징계를 취소 또는 감면했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 214건 중 150건(70%)도 징계가 감경됐다. 아울러 2013년 이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이른바 '문턱효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0원도 되지 않는 금액 차이로 탈락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11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빈곤층이 2012년부터 3년동안 3만6076명으로 집계됐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턱효과'로 안타깝게 탈락한 이들도 다수였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45원 많아 탈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별 분양률 공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 지자체 사업장별로 차이가 큼에도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경남권 분양률은 92.5%에 달한다. 다만 거제시가 46.7%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올 1분기 전북 분양률 역시 69.1%에 달했지만 기초지자체인 정읍시의 경우 6%에 불과했다. 이미경 의원은 "주택보증이 지난해 3분기부터 광역지자체별로 초기분양률만 공개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별 차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분양업체들이 분양률이 낮은데도 정보독점을 이용해 '전화문의 폭주', '홍보관 방문 줄이어' 등의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거제에서 올해 5월에 분양한 유명브랜드 D아파트역시 ‘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 국세청의 출국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국규제 요청자는 1만7430명으로 전체 고액체납자 9만6917명의 18% 수준이다. 또 출국규제 요청자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19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6월 기준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일당 5억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의 국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를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해 고액세금 체납 혐의만 남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송파세무서에 설치돼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이용률 저조로 어린이집은 되려 원생이 부족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남합동청사와 송파세무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의무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자동차로 20km 떨어진 송파세무서에 설치돼 있다.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대로 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 45명 정원에 32명이 다니는데 그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

지난 5년간 서울시내 주택의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월세는 전세보다 '안정적'이란 정부의 발표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소사)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2011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 약 44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세 인상률은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전국 44.5% △수도권 64% △서울 75%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이 '보증부 월세'(반전세)인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가는 26% 올랐고 수도권 28%, 서울 24% 등 전셋값 오름폭보다 월세 보증금 상승률이 2~3배 높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제가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역이득공유제' 용역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기 위해 3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보다는 자율적인 기금을 조성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을 비롯 농해수위 소속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용역이 '성의없이' 이뤄졌단 이유로 다시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고 이동필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단 답변을 반복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과 이동필 장관의 대화를 재구성한 내용. 김승남 의원=용역(연구의원)을 농해수위 상임위 추천도 받고 정부가 추천하는 기관도 의뢰해 다시 용역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것을 해야 중국과의 FTA가 시작된다. 이동필 농식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낚시어선을 포함한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주말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올해로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수산정책금 금리 인하, 수협 구조개편방안 확정,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 도입 방침 결정 등 굵직한 정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됐고, 한국이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운업계가 지난 2008년 이후 장기 불황 겪고 있고 수산업은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