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보증금 5년간 75%↑…'미친전셋값'보다 3배 높아

지난 5년간 서울시내 주택의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월세는 전세보다 '안정적'이란 정부의 발표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소사)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2011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 약 44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세 인상률은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전국 44.5% △수도권 64% △서울 75%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이 '보증부 월세'(반전세)인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가는 26% 올랐고 수도권 28%, 서울 24% 등 전셋값 오름폭보다 월세 보증금 상승률이 2~3배 높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월세 보증금을 인상할 여력이 더 커진 만큼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 마련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이 분석한 지난 5년간 주거유형별 주거비 인상률은 전국 기준 △보증부 월세(82.8%) △월세(36.0%) △전세(25.9%) △매매(24.4%) 등이다. 서울 역시 △보증부 월세(80.9%) △월세(46.2%) △전세(24.2%) △매매(8.2%) 등으로 나타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보증부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월세 안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시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이후엔 보증금 인상과 월세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지금 서민과 중산층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주거비 폭탄', '주거비 3중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민경제가 파탄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인 만큼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