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천정배 "국토부 콜택시 서비스, 시장실패 확연해 사업 강행은 큰 문제"
국토교통부가 8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시작한 '전국 택시콜 1333 서비스' 이용량이 카카오톡 택시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1333 서비스'는 올해 7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유선전화 이용 25만9557건, 어플리케이션 이용 3만983건으로 총 29만540건의 누적 이용량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카톡택시·T-map 택시와 비교하면 국토부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매우 적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카톡택시는 출범 뒤 지난 달 17일까지 누적 콜 1200만 건, 일 평균 호출 수 24만 건을 기록했으며, T-map 택시 서비스 또한 총 다운로드 270만 건의 실적을 올렸다.
'1333 서비스' 이용량은 민간 서비스가 시작된 뒤 급감했다. 특히 '1333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지난 4월 655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4111건, 8월 2070건으로 줄었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사업을 시행했다. 총 80억원의 예산 중 현재 60억원이 집행됐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엔 1억8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2단계 구축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국토부의 당초 사업취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시장실패가 확연해진 이후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 더 큰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이 있어 3단계 구축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1333 서비스'는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은 유선전화 사용자가 주로 이용해 카톡택시와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