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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예비군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도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등 예비군 대원의 학업보장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7월2일과 같은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이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훈련 후 귀가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

앞으로는 동원훈련을 위해 이동이나 귀가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도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경민·진성준·김광진·백군기 의원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 수송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돼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나 귀가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현재 대학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장애 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장애 수험생이 장애로 인한 불리함 없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윤관석·백재현·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교직원 및 전직 교직원의 주소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권 강화 차원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사학연금법에는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법·령 개정 등 개인별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기관에 안내협조 요청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알렸다. 그러나 퇴직 후 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시효만료 안내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거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수당지급 시작시점인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에 수당을 받던 모친이 사망하는 등 유족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만 1998년 이후 보상금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유족 보상금 지급이 종료된 모든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준비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됐으며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는 증권예탁금을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민 의원은 당시 투자자 예탁금 가운데 86.1%(2013년3월)가 이미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있어 예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