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 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2015도8556) 퇴직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손 전대표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에서 두 강사는 각각 6년, 3년을 메가스터지 지점학원에서 근무했고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손주은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시간제 강

◇ 사건 개요 A씨(44)와 아내 B씨(42)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둘은 주말부부였는데,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아내에게 양육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 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게다가 아이에게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습 이외에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다. B씨는 A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 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른 사람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신체 주요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화상채팅을 하게 됐다. 채팅을 하면서 B씨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카메라에 비추자 그 영상이 A씨의 컴퓨터에 전송됐다. A씨는 그 영상을 다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A씨는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규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

◇ 사건 개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 1999년부터 장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장인의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친에게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고 위자료 청구도 했다. ◇ 관련 판결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 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한의

◇ 사건 개요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A씨는 이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1,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위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이혼하지

◇ 사건 개요 김씨는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1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이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씨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 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이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이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므3455)에서 이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 취하가 있는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돼 그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햇빛이 드는 시간이 줄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약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난 재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사가 인근에 18~20층에 이르는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 이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난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들지 않는 시간이 늘었다.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난이 자라지 않자 A씨는 피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인근 신축 아파트 때문에 비닐하우스 난 재배 실패…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수인한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A씨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9다98652 판결) 재판부는 "난 재

◇ 사건 개요 이모씨(25·여)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이 사건(2014가단5336900)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Advice 일정한 공간을 지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선 개표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 등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다. 투표결과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7만3346표(59.47%)로 정동영 민주당 후보의 4만8419표(39.26%)를 크게 앞섰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투표함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1년여만인 2013년 4월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통합당이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제기한 투표함 21개 중 실제로 투표지를 교체 또는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서동 제4투표구 1개뿐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20개의 투표함은 일부 봉함·봉인이 잘못돼 있거나 빠져 있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결국 문제가된 수서동 제4투표구 투표자수 1279명과 김종훈 후보가

단체협약의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도 여름 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인 2010년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했다. 그 후 회사에서는 A씨를 비롯한 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지급키로 돼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1다86287 판결) 재판부는 "파업으로 A씨와 회사 측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중 근로자도 단체협약에서 휴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노

◇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재입찰이 실시되자 ㈜코오롱글로벌은 같은 달 하순 ㈜포스코건설과 작전을 수립했다.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코오롱글로벌은 같은해 9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2012년 4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LH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소송을 냈고 2013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3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 동승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고 그 책임 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운전자였던 딸의 남자친구의 보험회사와 합의 후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A씨의 어머니가 사고 상대방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2다87263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사망한 A씨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탄 A씨도 일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그 과실 비율은 차를 태워준 남자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