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1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성명에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는 이날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비난하고 '대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중상을 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혹독하고 처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성명은 "미국이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하면, 동북아시아 전역을 핵 조준경 안에 넣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기도가 현실화돼 그 정치·군사적 후과는 엄청나다"며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륙간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성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국들 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임의의 순간에 사드를 겨냥한 국적불명의 핵 타격 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위력한 자위적 힘을 보유한 오늘에 와서까지

"이 곳은 레이더로부터 118m 지점입니다. 레이더 발사 시 인원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 구역은 120m지만 여기도 안전합니다. 지금부로 레이더 빔을 발사하겠습니다!" 경고방송과 함께 부대 내 높은 곳에 위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에서 경고 등이 깜빡이자 전자파 측정기의 수치가 급속하게 올라갔다. 국방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게 처음으로 수도권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패트리엇(PAC-2) 기지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의 패트리엇 부대를 공개하고, 취재진들에게 전자파 측정치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자파 측정은 최초 118m지점(레이더와 고도차: 0m)에서 측정 후 60m(고도차: -6m), 40m(고도차: -1m)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패트리엇 레이더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달리 상위 5도 각으로 발사되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 경북 성주였다. 칠곡, 평택, 양산을 돌아 결국 종착지는 성주였다. 현기증 나는 비행이 아닐 수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얘기다. 자고 일어나면 지역이 바뀌었다. 칠곡·성주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칠곡 넘어가니까 또 성주가 나왔다. 아이고 죽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는 돌고 돈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성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군산은 사실무근이고, 그간 언급된 음성이나 칠곡, 원주, 평택 지역은 후보지로 선정되지도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처음부터 경북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의 '모르쇠'와 일부 언론의 오보가 닷새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럴 바에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부지를 밝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국방부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닷새동안 경기와 충청, 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국회 비준동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은 반대로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이번 해석이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넘어섬) 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조약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이어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나 국방부, 법제처의 입장처럼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준동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이 최종확정되면서 사드 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가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내년 말 배치라는 목표시기를 앞 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 사드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배치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주 지역민들은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되자 생활에 위협을 받는다며 국방부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와 관련된 소문과 의혹 등은 과연 사실일까.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화상 입을 수도 있다는데? 사드 레이더가 작동될 때 주변에 있으면 화상을 입고, 배치지역 인근 주민들이 불임에 시달린다는 등 괴담 수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할까. 경북 성주로 배치지역을 최종 발표한 13일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에선 비용과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약 비준, 국회 동의 필요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다. 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와 조약·협정을 맺고(서명) 대통령의 비준 즉 최종확인이 필요할 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표결이 그 사례다. 조약에 따라 비준이 불필요한 것도 있다. ◇"기지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사드 배치 발표만 보면 법으로 정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하면서 사격통제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또 한번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관해 군 당국은 거듭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드 포대에 배치될 엑스(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것이란 우려는 좀처럼 사드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인터넷에선 "운용상의 실수로 사드 배치 지역에서 15~20km 정도 떨어진 원전의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 등 근거 없는 각종 괴담이 확산되면서 후보지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실제로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쐬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순수 탐지 목적(전진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은 13일 경북 성주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주한미군 THAAD 배치 부지 발표'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부지 확정 논란과 관련 "군산은 사실무근이고, 이 밖에 그간 언급된 음성이나 칠곡, 원주, 평택 지역은 후보지로 선정되지도 않은 지역"이라고 말해 처음부터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류 실장은 부지로 선정된 성주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한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압박을 둘러싸고 중국을 활용하려는 미국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북 협상의 카드로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중국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모두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전화 한 통으로 우리 문제(북한 사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 역시 '중국 역할론'에 공감해 왔다. 제이크 설리번 클린턴캠프 최고 정책 고문은 "우리는 중국의 강한 대북 역할론을 외교정책 중 일부로 삼고 있다"면서 "클린턴 당선 성공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