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해결 위해 중국 역할 필요 공감…남중국해·사드 문제로 중국과 갈등 깊어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한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압박을 둘러싸고 중국을 활용하려는 미국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북 협상의 카드로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중국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모두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전화 한 통으로 우리 문제(북한 사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 역시 '중국 역할론'에 공감해 왔다.
제이크 설리번 클린턴캠프 최고 정책 고문은 "우리는 중국의 강한 대북 역할론을 외교정책 중 일부로 삼고 있다"면서 "클린턴 당선 성공 시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과정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연일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은 모두 정강에 보호무역 강화 조항을 추가하면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미국을 아주 철저하게 강도질해 왔다"며 ""더 이상 우리를 강간하도록(rape our country) 놔둘 수 없다"는 극언을 내뱉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며 모든 중국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지난 9일 밤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보호무역 기조 등이 포함된 정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외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는 민주당보다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화당을 선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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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국의 주변 안보 정세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사회과학원은 "트럼프가 기존 공화당 인사와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우위 유지를 크게 강조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 등 중국의 영유권 분쟁 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구상자 중 한 명으로 대중국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당선 시 임기 초반부터 아태 전략, 남중국해 문제, 인터넷 안보 등 현안에서 중국에 강한 압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