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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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날 오후 1시50분쯤 특검팀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문 이사장과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 수시로 특검팀에 불려 와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을 둘러싼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그 대가로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히 삼성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했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혈액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특검팀은 29일 문 이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청구된 첫번째 구속영장이다. 문 이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안에 찬성하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볼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돼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은 합병에 반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0)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를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최씨 측이 지난 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와 감정과 관련, 유무죄 심리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감정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이 많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돼,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관련해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최씨 측이 필요하다면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해 내용을 파악한 뒤 유리한 사안이 있으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증거조사 결과까지 보고난 뒤 최씨 측이 신청한 감정신청 등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고 최태민씨 아들 재석씨를 불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재석씨는 3남6녀 중 7번째로, 순실씨의 이복오빠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를 넘겨받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았는지 등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관리 과정에 사실상 가족처럼 개입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경제적 동일체'로 드러날 경우, 최씨가 챙긴 이익은 곧 박 대통령의 것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규명 중인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의혹은 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검법 2조 12항은 '최순실과
이모인 최순실씨(60)를 등에 업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원대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에서 부당하게 2억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이 있다. 반면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54)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재 의원과 김 원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자택과 그가 일했던 차움의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당일 자신의 장모에게 시술을 한 뒤 골프를 치러 갔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당시 진료기록부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적 조회를 진행중이다. 이 외에 김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데도 청와대에 수차례 출입해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10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수석은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차씨 덕에 자리에 올랐다고 알려져있다. 차씨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보고, 지난 26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주거지 등도 두루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 명단이 적힌 이 문건은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가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예술정책국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명단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전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일자 최근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 인터폴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정씨를 검거할 수 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강제 귀국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은 특검팀으로부터 27일 낮 12시20분쯤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접수내용대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 신청을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 전 회원국에 적색수배 사실을 통보한다. 실제 적색수배가 내려지기까지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1주일가량이 걸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독일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긴급범죄인 인도요청'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는 나라다. 독일 수사당국이 정씨를 검거하면 곧바로 정식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합병'을 중심에 두고 '삼성-청와대-최순실' 사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연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인사들을 불러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문 이사장을, 오후에는 홍 전 본부장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문 전 이사장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 역시 국민연금 퇴직 후 재취업한 투자회사에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명쾌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면서도 "추가할 내용들이 있어 보완한 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19년만의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수감된 구치소 수감동까지 들어가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순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퇴임 후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의리를 지키면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해 대통령의 행적 등을 일부 증언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등에 대한 6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으로 찾아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씨에 대한 심문은 이날 서울구치소 오픈비지트룸에서 2시간30여분가량 진행됐다. 특조위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최순실은 "나라에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