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인 최순실씨(60)를 등에 업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원대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에서 부당하게 2억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이 있다.
반면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 등의 혐의가 일부 일치하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을 압박한 핵심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서) 후원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뜬금없이 김 전 차관이 최씨를 위해 삼성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김재열 사장을 만났지만 영재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재열 사장으로 하여금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친분을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 장씨와 공모 여부를 모두 부인한다"며 "일부 인정하는 사실관계 외의 모든 사실관계와 범의 등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기업에 특정 금액에 대한 후원을 말한 적이 없다"며 삼성 측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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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7일 공판기일로 본격 시작된다.
한편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종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