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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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시민들의 분노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백만명이 수개월째 벌이고 있는 시위가 더 격렬해 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다음 대선까지는 레임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제거 되면서 정부와 정치관료들이 한국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경제둔화, 남북 갈등 심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 보복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뇌물 스캔들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10일 오전 11시, 유력 대선 주자들과 원내 정당들은 모두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하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고 서울 홍은동 자택에 머물며 탄핵 선고를 지켜본다. 문 전 대표는 전날인 9일에도 일정 없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수행 중인 후보들은 자택이 아닌 도청과 시청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본다. 안 지사의 경우 일단 결과를 본 뒤, 오후 충남 도정을 챙길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일단 결과를 지켜본 뒤 행보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및 주요 당직자가 당대표실에 모여 탄핵 선고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추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의 집무실에서 지켜본다. 앞서 2004년 노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언제가 될까?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박 대통령은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 선고 직후 11∼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 경우 19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인 2018년 2월24일까지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살이'는 끝날까? 아니면 1년 더 연장될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은 헌재를 향하고 있다. 역사의 순간을 직접 확인하려는 대심판정 방청 열기도 폭발적이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24자리를 추첨하는 데 1만90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대한민국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부터 주말인 11일까지 연속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 내부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저항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아침부터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다. 탄기국은 이날을 포함해 11일까지 '3박4일' 철야집회에 들어간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에 따라 예우는 차이가 크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며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각·각하될 경우 90여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헌재는 발표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탄핵되더라도 사저경호 68억원·연 6억원 경호 '제공' 이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받게 될 예우도 천양지차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인용되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국정에서 물러나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경호·경비의 예우는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테러위험에 처하기 쉬운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진퇴와 조기대선 실시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1일, 정확히 13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공개행보를 자제하고 탄핵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한다. 탄핵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일정 없이 헌재 선고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간부회의 및 영상회의를 갖는 도정 외에는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부터 사흘간 공개일정 없이 도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시정을 챙기며 향후 정국을 주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각자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손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를 열고 선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결정문 최종 손질 작업에 집중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였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13개에 달한다. 또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사유에 적힌 사실관계 전체가 쟁점 대상이다. 결정 요지와 근거를 모두 담으려면 결정문 작성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힌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 사건과의 차이점이다. 누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靑 외곽 경비병력 증강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고한 다음달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외곽에는 이른 아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운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과도한 의혹 제기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박 대통령의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내 서울공항에서 목격됐다는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게재된 이 동영상에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보이 747-400)가 목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지난 4달 동안 안보이던 박근혜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탄핵 이틀전 나타났다. 대통령 망명 준비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cho***)의 계정으로 게재됐으며 9일 오후 2시 기준 조회수가 36만회를 넘었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성남과 하남 인근에서 비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체 모양·디자인과 항로 등을 따져보면 대통령 전용기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게시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부 경제팀도 분주해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선고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외 신인도 차원에선 다음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첫번째 시험대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탓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제팀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응수위를 알기 힘들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이라며 "국민 뜻이 관철된 결론이 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이 시장에게 "걸림없고 거침없는 것이 소통의 근본인데 이 시장이 그 역할을 잘 해 사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판결 이후 막힘 없이 일 풀어가는데 역할 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시장도 "(탄핵 이후) 바른 길을 평화롭게 가겠다"며 "불교계의 시대정신이 존경스럽다. 화쟁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길 가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바른 길을 훼손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승복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되 평화롭게 가겠다"고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로 지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신문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고, 재판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이 탄핵심판의 최종결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성 재판관의 발언이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부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후 2년이 넘도록 의혹이 무성했던 상황에서 이 재판관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재판관의 요구에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로 알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제출을 미뤄오다 지난 1월10일 3회 변론이 돼서야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이 재판관은 자료를 보고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재판관은 "(자료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