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안갯속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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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다음번 군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북한은 남측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말폭탄'과 경고의 실행을 병행하며 대남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현재 구체적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계획을 네가지로 나눠 밝혔다. 첫번째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들이겠다고 밝혔고, 두번째로 9.19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재진출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로 "서남해상전선 등 전 전선 포병부대들의 전투근무를 증강"하는 등 군사합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는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 했다. 이는 북한군이 전날 총참모부 공개보도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하고, '
북한 정부와 군, 특히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마침내 청와대가 정면 대응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7일 브리핑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걸로 보인다. 윤 수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일 메시지를 깎아내리자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그간 남북정상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써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표현은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최고수준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화해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나선 데엔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는 등 대남 공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김여정의 경고가 현실화하며 그의 막강한 대남정책 지휘권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대남 공세에선 모습을 숨겨 이 같은 역할분담의 배경이 주목된다. ━대남공세, 처음부터 김여정이 지휘━최근 북한의 대남공세는 김여정의 '입'에서 시작해 그의 지휘 하에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시작은 지난 4일 김여정 담화였다. 그는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폐기 등을 경고했다. 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으로 지칭, 김여정이 대남사업 책임자임을 처음 확인했다. 9일 북한매체는 김여정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날 진행된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
미래통합당이 청와대의 대북 경고 메시지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7일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구두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안해진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대처였다"며 "이제는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후 벌어질 북한의 행동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색돼버린 남북 관계에 그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에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북한의 담화와 입장발표문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북한의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며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남과북이 직면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그간 남북정상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써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북측은 또한 우리측이 현상황 타개를 위해
북한이 17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어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를 통해 "우
청와대는 17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거듭된 대남 비난 담화 등을 분석, 우리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10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의장이 다시 참석한 것은 군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17일 서호 통일부 차관.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며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의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재개에 나서겠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며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에 '비상'이 떨어졌다. 24시간 경계는 물론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경찰(기동대)을 접경지역으로 보낸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지원한다. 접경지역은 현재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탈북자단체 등의 기습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파주·연천 지역에만 현재 경기북부청 소속 10개 중대(약 800명)의 경력이 배치돼 있다. 지난주와 비교해 2배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과 강원경찰청도 주요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서해안을 따라 대북전단·쌀 등을 보낼 수 있는 충남경찰청도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험한 사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