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와 쟁점, 여야의 공방, 정책 논의와 사회적 파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국감의 현장 분위기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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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놀면 뭐하니?'를 만든 김태호 PD의 퇴사를 두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MBC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14일 국회 과방위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능한 분이 MBC를 떠나고 있다"며 김태호 PD의 퇴사를 사례로 꼽았다. 우 의원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하느냐, 방송쟁이들은 이 두 가지"라며 "MBC가 제작환경 자율성이나 제작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이탈하는 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매체별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을 보니 지상파 3사 중에 MBC의 제작비 투자 규모가 제일 낮은 대신 재방송 비율은 늘어났다"며 "경영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MBC의 흑자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경마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 손실이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비대면 사업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호소했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마를 시행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마 관계자, 경주마 생산과 판매를 주된 수입으로 삼는 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마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해 6조2682억원, 올해 8월까지 4조7302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 경마가 열리지 못하면 누적 매출 손실은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윤 의원은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정부와 지방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을 뺏어서 자신들의 소위 패밀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게 마피아"라며 "대장동 특혜 비리 게이트는 마피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마피아 아는가. 대부란 영화를 봤는가"라고 물으며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달랑 7명에게 독점시킨 거다. 원주민에게 땅 싸게 뺏어서 비싸게 아파트를 팔아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7명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그 중 한명이 유동규고 김만배다. 이게 마피아짓이지 뭔가. 나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대장동 특혜 비리 마피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검장이 "국민적 분노가 있는 의혹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수사 중에 모든 걸 속 시원하게 말할 순 없다"며 "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MBC 기자로 일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을 겸직한 것에 대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겸직은 문제가 있지만, 퇴직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권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남 변호사의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는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지난 퇴사했다. 이후 일각에선 A씨의 겸직을 지적하며 징계 없이 퇴사 처리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겸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퇴직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자비로 미국 연수를 가면서 휴직한 상태였고, (휴직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두게 됐고, 그 결과
서울대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24명 가운데 9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서울대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어디에 입학했는지 추적해보니 24명 가운데 21명이 국립대에 진학했고, 이중 9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며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은 모두 정시가 아닌 수시로 입학했는데 이중 입학 취소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부정이라고 판정했고, 연구부정 22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 공저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또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24명 가운데 10명이 서울대 교수 자녀였다"면서 "사안이 중대한데도 이 교수들은 주의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서울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당초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이 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냐'고 묻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실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기존에 중앙감염병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삼성의 기부금을 받아 사업비가 커지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시작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만약 재검토가 내년 1월까지 안 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설계가 내년 1~3월까지는 돼야 2026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이 늦어진 점은 시인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작은 늦어졌지만 완공 목표는 달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날인 만큼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출석했다. 초반부터 의원들의 신경전이 거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이 국민에게 충성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모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한다'는 표현은 모욕"이라며 "질문을 하더라도 증인 모욕 발언은 삼가야 한다. 발언자는 사과하라"라고 질책했다. 이에 전 의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
1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리영희 선생을 아직도 존경하느냐", "북한을 합법정부로 생각하느냐", "조선일보는 수구언론이냐"는 질문 공세를 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감에서 허 의원은 "사상검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일할 때 영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말했다. 우선 허 의원은 과거 권 이사장이 '리영희 선생을 존경한다'거나, '자신을 기자생활로 이끈 게 리영희 선생이었다'고 언급하고, '리영희 평전'도 집필했다며 "아직도 애정과 존경심이 크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리영희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북한도 합법정부가 맞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우리도 북한이 합법 정부라고 생각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 아니냐. 현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부당 처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감에서 "전화 한 통으로 뉴스투데이 작가를 계약해지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복직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근로자로 봐야 하는 게 맞고 법률적 계약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보도하면서 정작 방송사는 본인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작가 내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시간 끌기"라며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고용 시스템 차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도인 방문진 이사의 "MBC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발언이 "방송법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문제삼았다. 다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며 "(방문진은) 보도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을 질타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김도인 이사가 'MBC 보도를 바로잡겠다'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방송법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방문진이 MBC 보도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김 이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BC 보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MBC에 대한 보도 지침은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의 'MBC 보도 질타' 언급에 대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문침 전문가' 이모씨의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향해 "난데없이 항문침 시술 이야기가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며 "이씨의 말대로 항문침이 뇌신경 및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냐"고 물었다. 정 원장이 "임상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운운하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는데 진흥원 입장에서 이같은 항문침 치료를 국민이 이용해도 되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씨 소개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세계침구의학전문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느냐"며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항문침 시술은) 진흥원 입장에서 곤란할 것 같다"며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세계침구의학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의료활동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