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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는 46만 호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86만호 중 20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16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비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로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총 15만6000호 중 준공된 지 25년이 된 아파트는 약 14만호로 약 90%가 노후 아파트다. 특히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1만호가 넘었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인 아파트는 전체대비 15% 수준으로 5년 뒤면 대부분 국민임대아파트가 10년이 경과하게 된다. 한편 LH는 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를 위해 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나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7일 말했다. 진료 안전성이나 의료사고 등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행에서 어떤 우려점이 있었냐"면서 "그 우려는 기우였는지 큰 문제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진료 안전성, 사고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경제성분석(BC) 값을 매겨 평가하면 국민의 의료 편익은 1을 넘

중국이 한반도 일대를 지배했다는 오류가 있는 지도를 전시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병찬 박물관장은 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동북공정 시각이 담긴 전시를 50만명이 관람하도록 방치했다"며 "위나라가 충청지역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지도인데, 학예직 전문인력이 90명이나 되는데도 이를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달 15일까지 박물관 3층 중국 유물 전시관 입구에 설치한 영상 지도에서 위진남북조 시기의 위나라가 3세기에 한반도 북부는 물론 충청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지도는 한나라 영토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고, 명나라는 만주지역까지 지배했다고 표기됐다. 이는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역사학계의 시각이다.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대장동 관련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수익 459억원을 포기한 경위를 따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과 관련한 소위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에 공공 개발을 할 건가 민간개발을 할 건가였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 받고 공공이 관여를 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여부와 관련,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는 팀에서 이 사안에 관한 공익감사 규정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익감사에 착수를 했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장동TF와 대장동 주민들은 감사원에 대장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 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있다"며 "그것들을 확인해서 규정과 요건에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는 가능하지만 직무감찰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

7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수 억원에 달하는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 조성은 씨"라면서 "A라는 기업에 200억원이라는 정책자금 유치하겠다고하면서 B사에는 무선 CCTV를 국가정보원에 남품하게 해주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며 "청년 창업자에 쓰여야할 돈이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마트의 삼겹살 납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삽겹살 갑질' 사건은 2015년 전북 완주의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예상금액의 절반 수준인 48억1700만원을 납품업체에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보낸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10시쯤부터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은 결과 일부를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제공했다"며 "총 70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목차라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월성원전1호기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 고발을 했다"며 "그래서 고발장 내용과 감사 결과 요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등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목록와 요지 등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성 물질 유출 조사와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차수 구조물 철거에 "원자력위원회 공문이 오기 전 철거했다"며 현장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한수원 등 국정감사에서 "차수막이 제거된 뒤에 사전 협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사후에 온 공문"이라며 "그 전에 들은 건 구두로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가 7월 28일 공문을 보내 (차수막을 철거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조사 현장을 보존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 사장은 해당 공문이 자신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차수 구조물 제거와 관련한 직원들을 질책했다고도 했다. 앞서 원안위는 월성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 의혹 조사를 위해 민간조사단과 소통협의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이 9월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과도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위원회, 한수원 등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당시 국정과제였고 정부가 공식 요청한 사안"이라며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묻자 "그 당시 월성 1호기는 서 있었다. 소송에서 패소했고 재가동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결정하는 게 경영상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의 지시나 권고가 있었냐는 질문도 던졌다. 정 사장은 "정부 정책에 협조할 뿐 개별적 자연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글로벌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를 연이어 석권하는 등 가요 등 대중문화예술이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관련 정책기관들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중문화 예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근 BTS를 비롯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각종 드라마·웹툰 등 대중문화 산업의 파급력이 커지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문체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지난해 진행한 문화예술위원 공모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예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모에 지원한 현 가수협회장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자연 가수협회장이 위원 공모를 신청하자 '내정자가 있고, 대중가요가 문예위에 들어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로

'대장동 게이트'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농해수위의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분석한 해수부 정책의 미비점을 들고 나와 어민과 어촌,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모처럼 만의 진정한 '정책국감'이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했던 외국인어선원의 인권 문제가 변한 게 없다며 해수부를 질타했다. 맹 의원은 6월에 개정된 선원법에도 불구, 대부분의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일하고,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에 건너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비영리법인과 지자체 산하기관의 독도 표기 오류를 들춰냈다. 심지어 독도사랑운동본부마저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또는 순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