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을 보면, 대기업이 세액감면을 더 많이 받는 역진현상(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 수출 성적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세제감면 혜택은 여전히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기업의 0.003%인 삼성전자·네이버·포스코 등 23개 대기업은 1조원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데, 기업에 대한 총 세금감면액의 40%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이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해야하는데,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4463억원 중 4127억원, 95%를 대기업이 받았다"며 "소득이 클수록 세액공제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시도별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회복을 위한 119 회복차와 심신안정실 보유·설치율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방회복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119 소방 회복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대전, 세종 뿐이었다. 서울, 대전이 각 1대씩, 세종은 2대를 보유, 나머지 지자체는 중앙119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119 소방 회복차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순직·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6명으로 네 자리 수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건강이상자 비율이 지난 5년간 60%를 웃돌며 좀처럼 비율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의 질병·부상 예방을 위한 회복시설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회복차는 화재 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일 때, 또는 소방청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298개로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는 4조원"이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점유율 80%가 된데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이라는 이른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 폐지된 코인에서 벌어간 수수료만 314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폐지 규정이 각각 2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상장과 폐지를 정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보유세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를 공동자산으로 보고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하는 방안을 논의, 종합부동산세까지 연계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야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토지보유세 신설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보유세는 기존 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지보유세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이 지사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는 토지가 갖고 있는 사람만의 것인지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토지소유권은 모든 국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명예퇴직(명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공기업 조직이 가분수가 되고 있다"며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금융공기업의 명퇴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인 기재부(기획재정부)와 더 협의해서 가능한 한 명퇴가 이뤄지고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 "6.9%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대, 그러니까 6.9%는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려면 미리 고시해줘야 국민들이 돈을 빌리든 말든 (미리 예측해서) 경제행위를 할 것 아니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취임 이후부터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9월이 8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8월에 8.7조원 늘었는데 대략 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략이 전환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하자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있다"며 "현실가능한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TS가 올 연말 미국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1월에는 야외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공연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에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아들과 노동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노동법에 따르면 50억원씩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법과 관련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며 "현재는 관련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지금 산재위로금으로 50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건 아니지 않나"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직장을 다니면 알지 않느냐며 퇴직금 (정산) 테이블이 있는데 퇴직금을 이렇게 줄 수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퇴직금을 차등해서 주는건 금지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차등해서 설정하고 있는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방법과 비용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에는 화장을 권고해왔다. 정 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화장만 권고하고 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2481명 중 전파방지 비용이나 장례비용을 신청해서 받은 분은 1949명(79.5%)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파방지 비용은 화장에 들어간 비용이고 장례비용은 안치·대여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화장을 권고했고 유가족이 이를 원치 않았을 경우 자체 장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화장을 원치 않으면 자체 장례를 치렀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망자에 화장을 권고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

교육·의료 분야 조세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을 간접 지원하는 조세 지출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를 각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70%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는 2257억원(17.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589억원으로 전체 4.6%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혜택은 8121억원(64.3%)에 달했다.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 20%가 공제 혜택의 76% 이상인 8897억 원을 받았지만 소득 하위 50% 이하는 1.55%인 182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곽 의원 아들이)화천대유에서 44억원 받고 실수령액 28억, 저 상황을 산재라고 보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국민 삶에 관련된 산업재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빨리 조사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다루는 우리 국민 삶의 안전과 관련한 산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희들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제출 안 할 것"이라며 "(그런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단순 이명에 의한 산재가 일년에 평균 1건 있다"며 "소음성 난청 말고 과로해서 힘들어서 생기는 이명 증상은 지난 5년 간 6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여전히 친권을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권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육에선 손을 뗏지만 현행법상 친권자로서 혜택만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친부모의 부주의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보호아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못받는 보호아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부모가 사망해 빚을 떠안은 보호아동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은 부모의 친권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며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같은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 아동복지국이 후견인이 아니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