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298개로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는 4조원"이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점유율 80%가 된데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이라는 이른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 폐지된 코인에서 벌어간 수수료만 314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폐지 규정이 각각 2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상장과 폐지를 정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상장·폐지 관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것들을 가상자산업법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서비스 독점 문제도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지금 기존 업체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 (가상자산)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국회 가상자산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