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략이 전환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하자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있다"며 "현실가능한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TS가 올 연말 미국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1월에는 야외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공연을) 볼 수 있냐"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이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때문에 죽거나 거리두기 때문에 죽거나 생사에 있다"고 하자 권 장관은 "미접종자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칭)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부작용, 사망사고가 보고되면서 55만명은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접종률 높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민들이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정보를 수집해서 보상 범위에 대해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상반응 인과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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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우리 당에서 백신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때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늑장을 부렸다. 그래서 위드코로나가 늦어졌다"며 "그런데 그렇게 안전성을 중시하던 정부가 지금 백신인과반응 평가는 왜 그렇게 박하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부터 이 결과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일 사연이 올라온다. 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정부의 할일"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관련해 심의한 내용을 매주 주간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안내드리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심의결과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