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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 중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에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총지출 대비 3.94% 수준으로, 매년 미래 대비를 위해 유지해 오던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R&D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학 분야 국정과제에 명시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철학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 중 직접적인 과학기술 연구에 쓰이는 '국가 주요 R&D 예산'도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나머지 4조4000억원은 사회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최근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은

2024년 범죄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다. 경찰 1인당 저위험총기를 1점씩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 예산이 확충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범죄대응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올해 3000억원에 비해 3.6배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관련 예산이 553억원에서 1319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총기 보급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대폭 늘린 86억원으로 편성해 경찰 1인당 저위험 총기 1점 보급을 추진한다. 저위험 권총은 실탄 위력의 10% 수준인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격발할 수 있는 총기로 현재 경찰 3인당 1점 수준으로 보급돼있다. 또 전국 101개 기동대에 흉기대응 장비인 방검복과 삼단봉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상담지원을 실시하며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를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마약 범죄

보건복지부가 내년 보건의료 예산을 3조6657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9.5%(8886억원)나 줄어든 금액이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일회성 비용까지 제외하면 보건의료 예산은 19%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대신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바이오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렸다. 중증응급질환의 최종치료를 위해 순환 당직 인력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임의 수련에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상담서비스도 신설한다. 바이오 R&D(연구개발) 예산도 12% 확대했다. 백신 생산 등을 위한 한국형 혁신 보건·의료 연구체계인 아르파헬스(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2%(13조2708억원) 증가한 122조4538억원이다. 이 중 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한 구조조정의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건전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尹대통령, 선거용 예산 거부…"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민생 지원이나 경제활력, 미래대비,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안전과 국방 부문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 아래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의 2.8%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이렇게 낮아도 되느냐?' 하는 쪽의 지적일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2.8%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는데 여전히 적자가 상당한 수준이고 또 국가채무도 늘어난다'는 지적도 동시에 할 것 같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정부 다 빚이 많이 늘고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원 줄어든 367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올해 기업 실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등 세수 실적도 저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세수가 예상치 대비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세수도 부진, 나라 살림살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8.3%(33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26%(27조3000억원) 감소한 7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4.6%(6조원) 감소한 125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24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4000억원 증가할

내년 예산안을 12대 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R&D(연구개발) 부문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올해 줄였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을 다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나눠먹기' 지적된 R&D,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부문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16.6% 줄어든다. 정부는 매년 R&D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온 것이 문제라고 봤다. R&D 예산은 2013년 16조9000억원에서 10년 만인 올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한번도 감액은 없었다. 또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받아 가는 등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농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내년 올해보다 약 40% 많은 738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재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어업인 경영안정에 쓰인다. ODA(공적개발원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8배 이상 늘린다. 공무원 임금은 2.5% 올린다. ━◇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올해 5281억원에서 7380억원으로 증액한다. 일본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이미 대응 예산을 종전보다 대폭 늘렸는데 내년 추가로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국민 안전 확보 예산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 576억원으로 늘린다.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비축및 소비 지원 등 예산은 같은 기간 4996억원에서 6084억원으로 증액한다. ━◇우크라 지원 예산

정부가 공공·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묻지마 범죄' 대응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찰 1인에게 총기 1대를 지급한다.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2배 이상 확대한다. 홍수 예방 인프라 구축에 1조1000원을 넣는다. 병사 월급은 165만원으로 높인다. ━범죄대응 예산 0.3조→1.1조…묻지마범죄·마약·전세사기 대응━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범죄 대응 예산은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신림역·서현역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군 정신상담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위험 권총을 보급, 경찰이 1인 1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과 관련해선 '예방→수사→재활' 전주기 지원 예산을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 결혼을 약속한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5000만원이다. 두 사람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최대한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 지금 결혼을 하면 현재 7000만원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을 맞출 수 없어서다. 올해 이후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출산 후 2년 동안 주택구입·전세자금 특례융자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1년까지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7조5900억원이 편성됐다. △출산가구 주거안정(8조9732억원) △일-육아병행(2조1534억원) △양육비 부담 경감(2조7083억원) △보육 인프라 확충(3조7284억원) △난임가구 출산지원(287억원) 등이다. ━저출산 핵심은 주거 안정 '신생아 3종 특례'…출산시 2년간 저리대출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AI(인공지능)·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1조9000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등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마련한다. ━'AI·Bio·Cyber·Digital'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4조4000억 투입━정부는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분야에 AI를 접목한 서

정부가 내년도 차세대 기술 투자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3000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편성했다. 바이오 난제 해결(KARRP-H), 우주 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들이 포함됐다. 에너지 자원 공급난에 대비해 3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희토류·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공공 비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넘게 늘린 7000억원을 들여 약 115만 가구를 지원한다. ━R&D 예산 낭비 줄여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은 5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4조7000억원) 대비 6.4%(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5조원) 줄어든 26조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 대비를 위한 주요 기술 투자 분야는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