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민생 지원이나 경제활력, 미래대비,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안전과 국방 부문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 아래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의 2.8%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이렇게 낮아도 되느냐?' 하는 쪽의 지적일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2.8%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는데 여전히 적자가 상당한 수준이고 또 국가채무도 늘어난다'는 지적도 동시에 할 것 같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정부 다 빚이 많이 늘고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경우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채권, 신용등급, 거래 등에 있어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쥐어짜기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했어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2%"라며 "관리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총지출 증가율이 -14%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14%로 하는 건 어느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건전재정과 현 경제상황, 재정수요, 국민기대 등을 종합해 (지출 증가율을) 동결부터 검토하다가 2.8%, 역대 최저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공무원 보수는 직급 구분 없이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앞서 정부는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 바 있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많이 올릴 순 없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에 맞춰 직급 구분 없이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전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을 '퍼주기'라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한 것과 반대로 내년 예산에선 역대 최대(14만7000명) 수준으로 늘린 데 대해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건강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 우선 인구 증가에 따른 일종의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하고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며 "그런 형태의 일자리로 전환한 것이 과거 정부와는 형태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늘렸고 유통과 관련돼있는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며 "또 심리적인 이유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이나 어민들, 수산업계에 영업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매를 대폭 확대해 비축을 늘린다든지 할인 등과 같은 판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했다.
향후 예산안의 국회 심의 전망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이해를 구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경청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국회에 가서 정부 원안만 고집하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치권은 선거일정, 정치일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는 정치일정에서 한발치 멀어져서 재정운용이나 경제를 보면서 편성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