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원 줄어든 367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올해 기업 실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등 세수 실적도 저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세수가 예상치 대비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세수도 부진, 나라 살림살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8.3%(33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26%(27조3000억원) 감소한 7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4.6%(6조원) 감소한 125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24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와 비교해 2.2%(1조8000억원) 줄어든 81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올해 실적보다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본예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14조6000억원(올해 대비 -14.4%) △증권거래세 5조4000억원(8.2%) △교통·환경·에너지세 15조3000억원(37.5%) △종합부동산세 4조1000억원(-28.1%) △관세 8조9000억원(-16.9%)등으로 편성됐다.
다만 정부의 올해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된 세입 예산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통계나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했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400조원 가까이 전망했던 것에 비해 내년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제하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대로 라면 올해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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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실적은 당초 예산 대비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2%(39조7000억원) 적다. 올해 남은 기간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에 그친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해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약 40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며 "9월 초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지만 (올해) 최종 세수 추계 결과는 확정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