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범죄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다. 경찰 1인당 저위험총기를 1점씩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 예산이 확충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범죄대응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올해 3000억원에 비해 3.6배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관련 예산이 553억원에서 1319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총기 보급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대폭 늘린 86억원으로 편성해 경찰 1인당 저위험 총기 1점 보급을 추진한다. 저위험 권총은 실탄 위력의 10% 수준인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격발할 수 있는 총기로 현재 경찰 3인당 1점 수준으로 보급돼있다. 또 전국 101개 기동대에 흉기대응 장비인 방검복과 삼단봉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상담지원을 실시하며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를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은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14억원을 편성해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주택을 5000호 규모 매입할 수 있도록 7000억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했다. 또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을 2000억원 규모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한다. 또 피해자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를 현재 43명에서 53명에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