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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설·추석 등 명절에 면제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통행료 감면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탓에 도공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정부 지원 있어야"...내년 통행료 인상설도 수면 위로━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도공의 적자 문제를 묻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달했다)"며 "아직 관철은 안 됐지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도공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철', '견지'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에 비춰볼 때 국토부 내부적으로 이미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최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에 관해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안정적인 정부 R&D(연구·개발) 투자로 국가 반도체 산업 등이 태동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을 편성한 데 따른 비판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밀집한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기 위해 자료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자료집에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R&D특구 성과와 변천사가 담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출연연 대표 성과가 수록됐다. 자료집에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24년 홍수기 전까지 AI(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매년 발생하는 물난리로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 청주 미호강의 범람으로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매년 물난리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며 환경부의 물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극한 강우에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과 같은 물부족 위기에도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1일 2일차에 돌입한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날 선 질의로 한 장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환노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3년 간 음주와 흡연 관련 질환에 걸린 여성 청소년이 최대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흡연과 음주를 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선 금연·금주 교육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부터 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무려 409.9%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에 걸린 10대 이하 여성 환자 수 역시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또래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환자수가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음주 관련 환자수는 2020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들의 취업 규칙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反)노동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해고 등 징계 사유로 하는 규정하는 식인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 22개사의 취업 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지피클럽, 시프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 등 6개 유니콘 기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권영세(국) 강대식(국) 김두관(민) 김병기(민) 김병욱(민) 김수흥(민) 김정재(국) 김학용(국) 김희국(국) 맹성규(민) 민홍철(민) 박상혁(민) 박정하(국) 서범수(국) 서일준(국) 심상정(정) 엄태영(국) 유경준(국) 이소영(민) 장철민(민) 정동만(국) 조오섭(민) 최인호(민) 한준호(민) 허영(민) 허종식(민) 홍기원(민) 김민기(민, 위원장)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여당 의원들도 공세를 방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에서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맞불 작전도 폈다. 이런 가운데 정쟁에서 벗어난 정책 질의도 있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주 질의에서부터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단아파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병욱(국), 김영식(국), 민형배(민), 박성중(국), 박완주(무), 박찬대(민), 변재일(민), 윤두현(국), 윤영찬(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장경태(민), 정필모(민), 조승래(민), 하영제(무), 허숙정(민), 허은아(국), 홍석준(국), 장제원(국, 위원장),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가짜뉴스' 정의와 그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쟁으로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허점을 공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눈에 띄었고, 꿋꿋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여당은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규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첫 날 막말이나 회의 진행에 방해를 줄 정도의 심각한 고성 없이 '신사 상임위'라는 전통을 지켰다.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위원들 의견이 부딪치긴 했지만 이날 정무위 국감은 집단 퇴장이나 파행없이 흘러갔다. 또 늦은 시간까지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의원들도 여럿 있어 눈길을 끌었다. ━與 "文 통계조작 조사해야" VS 野 "어떻게 상고하저 이야기?"━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먼저 공세를 취한 것은 야당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기 판단, 구체적으로 '상고하저' 전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성장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숫자로 나올 문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성장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구자근(국) 권명호(국) 김경만(민) 김성원(국) 김성환(민) 김용민(민) 김정호(민) 김한정(민) 김회재(민) 노용호(국) 박수영(국) 박영순(민) 신영대(민) 양금희(국) 양이원영(민) 양향자(한) 이동주(민) 이용빈(민) 이인선(국) 이장섭(민) 이종배(국) 이철규(국) 정운천(국) 정일영(민) 정청래(민) 최형두(국) 한무경(국) 홍정민(민) 이재정(민, 위원장)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부실, 전기요금 인상 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호신용품의 안전 문제, 산하 공공기관의 재취업 비리 의혹 등을 날카롭게 짚는 등 '정책 국감'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만한 R&D 사업과 공공기관 재취업 비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반박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대안노선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원안보다 6000대가 늘어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노선은)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나는데, 원안과 변경 노선 종점이 차로 4분 거리, 한 7㎞ 정도밖에 안된다"며 "양서면(원안)이 종점일 때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 노선이 달라지는데 (북광주까지) 전체 교통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한다"며 "그런데 양평에 접어들어 종점이 7㎞ 바뀐다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