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최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에 관해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의 5가지 중점 과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우리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핵심기술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