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 국정감사]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1일 2일차에 돌입한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날 선 질의로 한 장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환노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의 교육부 등 국감에서는 교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복지위에선 비대면진료 및 필수의료 관련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함께 내년도 새만금 개발 복원 이슈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