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성과 모음 자료집 발간
"R&D는 이어달리기, 尹정부 수월성에만 집착…내년도 예산삭감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안정적인 정부 R&D(연구·개발) 투자로 국가 반도체 산업 등이 태동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을 편성한 데 따른 비판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밀집한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기 위해 자료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자료집에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R&D특구 성과와 변천사가 담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출연연 대표 성과가 수록됐다. 자료집에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가 각각 13년간 2조원, 7년3개월간 2300억원이 투입된 결과라는 점이 부각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창조한 DRAM(디램) 메모리 반도체 개발은 약 13년에 걸쳐 개발됐다. 또 이동통신 강국의 기반이 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도 약 7년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과 1000여명의 연구자들이 투입돼 만들어졌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필연적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라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 기간 산업 등도 장기간 R&D 예산과 인력에 투자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R&D는 이어달리기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수월성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꼭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