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결국 부결은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지명·임명권을 가진 용산 대통령실로 지목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이재명 방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이균용 후보자 지명 관련,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 추천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 내는 절차가 있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어디서 검증받고 있는지도 모르죠"라고 묻자 김 처장은 "잘 모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1분 전까지 깜깜이 상태에 있다가 발표되고 나면 뒷수습한다"며 "검증 과정에도 개입 못 한다. 낙마 책임은 일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적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진행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간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이날 이 위원장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쏟아지고 있는 환경 장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실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등 최근 EU에서 배터리법, 핵심 원자재법, 에코디자인법안,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성 시설지침까지 수십여 가지의 환경장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환경장벽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실제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발주를 받을 때 RE100(재생에너지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술품·골동품 관련) 감정평가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한번밖에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골동품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기관 두군데를 선정해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액으로 정하는 것인데 (실졔사례를 보면) 감정평가가 73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납세자가 자기가 2개의 감정평가 업체 또는 개인을 정해서 거기서 나온 산출액의 평균을 신고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되겠느냐"며 "(신고액을) 100억원만 낮춰도 (세금) 50억원이 절약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재벌이나 고액 재산가가 이렇게 골동품 등을 (재산)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텐데 자기가 (감평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평균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IC(나들목)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고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해결책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발생원 구성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고, 원전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다 원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등지에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전 생태계도 조속히 복원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총회에서 CF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난 몇 년간 R&D(연구개발) 자금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이 아닌 한계기업을 살려주거나 (한계기업의) 설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얻어지는 이익이라든가 권리가 아니라 소위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연구과제를 설정해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산업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로)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R&D 예산이 약 한 5년 사이에 5조~ 6조원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집행됐다"며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R&D사업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들어 R&D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 승진, 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국민분들과의 접점에 있는 실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저부 부처의 적재적소, 적시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인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보상으로 조직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생산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헌신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공공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재설계하여국민께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복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올해 59조1000억원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방 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 참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방 실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세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다"며 "기재부가 역대 최대 세수펑크 60조를 인정했는데 어느정도 책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추계가 구멍난 것은 1차관의 책임이냐"라는 질의에 방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여론의 의식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허위주장을 해오다 보니 낙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방 실장이 차관 시절 책임자로 한 법인세 조정으로 6조2000억원 세수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말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철근 누락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소 납세자의 부담은 줄이되 재산은닉 체납자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밀접 분야 등의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는 동시에 먹튀 주유소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선 기획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먹튀 주유소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 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전년보다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