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3 국정감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올해 59조1000억원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방 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 참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방 실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세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다"며 "기재부가 역대 최대 세수펑크 60조를 인정했는데 어느정도 책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추계가 구멍난 것은 1차관의 책임이냐"라는 질의에 방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여론의 의식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허위주장을 해오다 보니 낙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방 실장이 차관 시절 책임자로 한 법인세 조정으로 6조2000억원 세수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에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 동향이나 여러가지를 보면 하반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틀린 것은 법인세 조정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고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어느정도 맞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전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