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난 몇 년간 R&D(연구개발) 자금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이 아닌 한계기업을 살려주거나 (한계기업의) 설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얻어지는 이익이라든가 권리가 아니라 소위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연구과제를 설정해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산업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로)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R&D 예산이 약 한 5년 사이에 5조~ 6조원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집행됐다"며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R&D사업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들어 R&D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또는 원전산업이라든가 이외에도 요즘 이차전지, 배터리, 반도체 등 이런 전략사업의 기술을 R&D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해 나가고 이것이 또 국내 다른 산업 영향을 미친다면 말 그대로 아예 R&D 예산의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며 "R&D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각 기업의 수요가 많고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하려다 보니까 점점 (R&D) 지원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곳에 (R&D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R&D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