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결국 부결은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지명·임명권을 가진 용산 대통령실로 지목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이재명 방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이균용 후보자 지명 관련,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 추천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 내는 절차가 있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어디서 검증받고 있는지도 모르죠"라고 묻자 김 처장은 "잘 모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1분 전까지 깜깜이 상태에 있다가 발표되고 나면 뒷수습한다"며 "검증 과정에도 개입 못 한다. 낙마 책임은 일방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낙마 사유인데, 다른 사안과 비교해 (적절한) 낙마 사유인가"라며 "재판 지연,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공정성 등 과제 해결이 다 가로막혔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에 임기 끝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을 해야 하고, 2월에는 법관 약 3000명에 대해 인사를 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업무 차질은 없는가"라고 했다.
김 처장은 "국민 불편을 위해 권한대행자와 행정처가 검토할 문제가 많다. 당장의 문제는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라며 "대행자가 제청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장기화하면 그 문제로 인해 대법관 구성 공백이 생기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 사유가 없는 사안이고, 과거 여야의 극단적 대치에서도 결국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에는 대승적으로 협의했다"라며 "이미 지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인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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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우려할 상황 아니다'라고 한다"며 "향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부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문제를 정쟁으로 보는 것을 국민이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