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에도 낮은 원가보상률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이날 제기된 낙하산 인사 비판에는 "누구보다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은 이날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 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에는 동결한 바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 취임 후 가스공사의 재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 사장은 "부실했던 투자금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부실했던 투자들을 잘 정리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부실 대응과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회 환노위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태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올해 홍수기 대비 댐 관리 성적표를 매긴다면 몇 점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자체적으로 80점 이상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최근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녹조센터를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냐"며 "결국 녹조 문제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을 공언했다. 7월에는 조해진 국민의힘이 녹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조 차관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작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다. KIST 자체 재원은 313억원인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수은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충분히 늘리면 방위산업 (지원) 뿐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나 원전 (수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KIC(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원액이) 분할로 집행되기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 피크 때에도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40조원)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방산이 해외에 제대로 크게 수출하고 이런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방산은 어떻게 보면 초당적 이슈이고 그래서 위원들도 당을 넘어서 여러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방산 시장, 특히 국가 간 이런 수출입은 굉장히 특이한 파이낸싱 구조를 갖고 있다. (구매국) 수입액의 약 80% 정도를 수출국이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강석훈 KDB산업은행(산은)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것과 관련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은 등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을 대상으로 "독과점 해소를 위해 아시아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가 30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며 "화물사업부 매각은 배임이란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은 두 회사 결합시 화물 노선에 경쟁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단 점을 들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측은 화물사업 매각 등이 현실화할 경우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화물사업 매각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판단하기에 그렇

24일 KDB산업은행(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선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을 향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MBS(주택저당증권) 금리를 기준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 매월 심의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다"며 "올해 8월10일까지 금리를 동결하다 8월11일, 9월8일 각각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 대상 상품)에 대해 0.25%씩 (두 번)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전까지) 일반형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게 맞았는지 살펴보면 역마진 구조로 돼 있었다"며 "인상 전까지 일반형 상품의 대출 금리 4.36%였는데 이에 반해 MBS 금리는 5월부터 이미 4%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었고 최근 발표 금리는 4.96%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배당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합의 결정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위증교사는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전 의원 말대로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이뤄졌고 합의 결정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대덕연구개발특구 공식 출범일을 1973년 11월20일로 공식 지정하는 관련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합의했다. 관련 결의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덕특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때부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 규모 확대와 공업의 고도화에 따른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출연연을 대덕에 집적시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시설활용 등을 목표로 1973년 출범했다. 하지만 대덕특구는 그동안 공식 출범일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공식 출범일을 대덕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24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8곳 중 37곳(64%)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해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치인 출신인 최 사장은 "누구보다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한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공기업 사장 등 인사들을 거론하며 "나쁜 낙하산의 전형"이라고 맞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58개 중에 37곳 64%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의 조직 또는 지원자인 듯한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향해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약 74조원) 정도 되는데 국내 운용사(에 맡긴 규모는) 6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KIC·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신설 영세 운용사가 중견 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머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뭔가 제도를 가지고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당연히 기존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데 그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투자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책임감 때문에 국낸 금융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고 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국정감사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을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오전 회의에서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했으나 오후에 이를 철회하고 같은 회사 김 부사장으로 재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두 사람이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참고인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다"며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 (5G·LTE) 통합 요금제 문제 등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임원을 참고인으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당 과방위 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단독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할 경우 1심 선고에 1년 이상 소요돼 내년 총선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