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국정감사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을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오전 회의에서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했으나 오후에 이를 철회하고 같은 회사 김 부사장으로 재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두 사람이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참고인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다"며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 (5G·LTE) 통합 요금제 문제 등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임원을 참고인으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통신비 관련해서 기업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경영진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통신비 문제는 정책의 문제다.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업체들에 과방위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참고인을) 수용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9일까지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려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아래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