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했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지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권 8명 만장일치로 인용, 사상 두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이웃 중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형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중국인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4일 오전 헌재 판결과 동시에 해당 사안을 신속 타전했다. CCTV는 "헌법재판권 8명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한국 시간 11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언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자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43분 기준 코나아이(9.45%), 소프트캠프(9.68%), (형지글로벌(3.95%), 오리엔트바이오 (5.71%), 형지I&C (1.57%) 등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소프트캠프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이날 장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이 694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이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quo...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 후 SNS(소셜미디어)에 "빛의 혁명. 빛이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남겼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의로운 판결로 헌법을 수호한 8인의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프랑스혁명 시민혁명군의 승리를 선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와 전 세계에 K-...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책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며 "지난해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숲 대신 나무만 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

"나라 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울음과 분노를 쏟아냈다. 4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은 파면 선고 직후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남동에는 탄핵 반대 지지자 1만6000여명이 운집했다. 선고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자 참가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상당수 참석자들이 욕설을 쏟아냈고, 울면서 통곡하는 이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선고문을 발표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욕설도 이어졌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과 입장은 다르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최장 60일 동안 국정을 이끌며 안정을 꾀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유지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취할 예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정부 경제팀도 비상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