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됨과 동시에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대선에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나 과정 등을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오전 헌재가 위치한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윤석열 파면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파면이 끝은 아니다"며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후의 건설"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대외 환경이 위중하다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 원장은 4일 오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와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나스닥 급락( 6%) 등 미국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계엄까지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 펀드'를 통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경제관을 (가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치로 안되니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황당무계한 계엄령에 대한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진영의 집회 동력이 상실됐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자리를 떴고, 일부 참가자의 집회 지속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드물었다. 4일 정오쯤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다독이는 이들이 포착됐다. 30대 남성 방모씨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건가"라고 소리쳤다. 60대 여성은 "아침부터 먹은 게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의견', 결론에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의견' 등을 말한다. 이번에 나온 소수의견은 모두 보충의견이었다. ━◇형소법 전문법칙…이미선·김형두 "완화 적용" vs 김복형·조한창 "엄격 적용"━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각을 강탈당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실 헌재 결정 그 자체가 쇼크(충격)"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절차적 불공정과 범법 편향으로 점철돼 허영 교수가 10가지 위법 사례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며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해 내놓은 주택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공급과 임대차 2법 재검토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손질도 불투명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정국에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핵심 공급 전략으로 내놓은 '8.8 주택 ...

금융·외환시장 수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4일 오후 1시30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Finance)4'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한국 정치사 초유의 풍운아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이 서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임기 5년 중 3년도 채 되지 않아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라는 격랑에 휩싸이며 결국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