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서 빠진 李 공약 '우리아이자립펀드'…"대규모 재원 소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막대한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도입하기보다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정부 재정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납입금액은 월 10만원이 거론됐고, 이를 통해 약 6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지만,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아동수당 등과 유사·중복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나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등을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