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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통상·수출 분야 예산을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K-컬처 확산과 한류 연계 붐업에도 총 5조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상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패키지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협력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소조선사 대상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관세 피해 분석, 물류비 등에 활용하는 긴급지원바우처도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4690개사에서 6394개사로 확대된다. 유통기업 해외진출 사업도 신설해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을 촉진한다. K-컬처 확산과 한류 연계 붐업에 각각 1조8000억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K-콘텐츠 펀드 출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해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42% 수준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5%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출 확대 여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61조2469억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동맹 차원의 부담 분담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관련 "현재 협상 중이라 자세하게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 국방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유럽의 경우 직접 국방비가 3.5%, 간접 국방비까지 합쳐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지원,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화석연료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발전설비 확충 예산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RE100 산단'과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기존 80%에서 85%로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뛴다.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RE100 산단에 필요한 전력망 신설과 마이크로그리드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

정부가 내년 R&D(연구개발) 지출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혁신과 유망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초혁신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6000억원으로 19.3%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예산을 8조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AI 분야는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과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개발·실증에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콘텐츠 분야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기술 및 IP 창작기술 개발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내년에 'K-패스'(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공공주택·중소기업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에 총 2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7조6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민생 회복 분야의 핵심은 대중교통 정액패스(K-패스)다.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간 지하철과 시내·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월 5만5000~6만2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GTX·광역버스를 포함할 경우 월 9만~10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층에는 할인형 패스가 제공된다. 기존 K-패스 환급제도도 강화돼 노인층 환급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년 19만4000호를 공급한다. 예산은 22조77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한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하고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AI(인공지능)·드론 등으로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하는데 5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예측을 위해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한다.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는 40개소 추가 설치한다. 재난 발생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상모델 개발과 드론 시스템 구축엔 각각 27억원, 34억원이 배정됐다. 호우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폐쇄회로TV)는 1000개를 늘려 하천 전구간에 설치한다. 모든 상습침수지역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2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산불·화재 예방 측면에선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 120대를 설치하고, 산림 인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부양비 제도는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가 지급되는 등 의료급여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은 1만명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2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된다. 4인 가구 월 생계급여액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완전 폐지한다. 대신 요양병원 200개소에 간병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의료급여를 8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4.7~11% 인상한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를 포함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6000명은 보험료를 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액했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1조원 넘게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22년 2.8% △2023년 2.6% △2023년 3.8%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자 정부가 기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 및 운영에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1개소인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소로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린 ODA 예산은 크

5년 미만 군 초급 간부 보수가 최대 6.6% 오른다.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도 올려 예비군 훈련 보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세트' 예산을 담았다. 배경에는 병사 월급 급등으로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줄어든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됐다. 기본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매칭 55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93만원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40만~26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군 간부 이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 장기전환자를 포함한 장기복무자에겐 내일준비적금을 신설, 정부가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AI(인공지능) 예산으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인구 충격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반전시키기 위한 'AI 대전환' 전략의 핵심이다. AI 대전환의 핵심인 인력 확보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도 양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AI 대전환 예산 10조1000억원을 담았다. 올해 관련 예산(3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먼저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AX혁신 기술개발(5510억원) △AX 실증밸리 조성(6000억원)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6135억원)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9973억원)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2조원) 등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조성, AX 혁신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에너지·모빌리티 AX) △대구(로봇·바이

내년부터 산업재해(산재) 은폐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산재 등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을 강조해온 가운데 내년 산재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산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50만원, 산재 은폐를 신고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조선업 등 산재 다발 업종에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선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과 같은 필수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한다. 산재 예방 융자는 현재 2600개에서 3054개로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산재 예방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장치 역시 마련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50~10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최대 12%까지 매칭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납입금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정부는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더해준다. 관련 예산은 7446억원 배정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지원금은 2년간 480만원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4개)과 특별지역(40개)은 각각 지원금을 600만원과 720만원으로 우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시화한다. 해당 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