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부양비 제도는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가 지급되는 등 의료급여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은 1만명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2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된다. 4인 가구 월 생계급여액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완전 폐지한다. 대신 요양병원 200개소에 간병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의료급여를 8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4.7~11% 인상한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를 포함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6000명은 보험료를 월 최대 3만8000원 지원받는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7조4000억원으로 배정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2222억원에서 2848억원으로 확대됐다.
고난도 업무를 맡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은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17개소)에는 59억원을 쓴다. 장애인 일자리도 2300개 더 늘린다.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양육비(월 23만원)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손가족과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누구나 1회는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의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를 만들어 돕는다. AI(인공지능)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발굴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사전훈련과 인문·문화 그룹활동을 신규 지원한다. 여성 대상 호신용 스프레이 등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를 보급한다. 직장 내 성평등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예산도 7억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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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에 대한 대응도 확대한다. 우선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2배 수준으로 확충한다.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한다.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상담을 비롯해 상속·시체검안 등 법률 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이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도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