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재난·재해·민생범죄 대응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한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하고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AI(인공지능)·드론 등으로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하는데 5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예측을 위해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한다.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는 40개소 추가 설치한다. 재난 발생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상모델 개발과 드론 시스템 구축엔 각각 27억원, 34억원이 배정됐다.
호우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폐쇄회로TV)는 1000개를 늘려 하천 전구간에 설치한다. 모든 상습침수지역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2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산불·화재 예방 측면에선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 120대를 설치하고, 산림 인접 마을 456곳에 비상소화장치를 두기로 했다. 화재 연기감지기도 50만 세대에 지급한다.
반복되는 도심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도 구입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고위험직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격무·정근 가산금'도 각 월 5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재난 현장엔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을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위험 권총(7746정)과 외근조끼(7765벌) 보급, 무도실무관 바디캠 확충 등 장비를 보충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원) △CCTV 영상분석(28억원) △AI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원) 등 AI를 기반으로 한 수사 지원 예산도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범죄 피해로 자녀나 손자가 사망할 시 월수입의 24개월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 경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도 새롭게 도입한다.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은 254명에서 274명으로 증원한다. 회생법원(3→6개소)을 추가 신설하고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경제적 약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