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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교육세는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6대4 비율로 배분한다.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교육교부금의 근본적 개편과는 거리가 멀지만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교부금은 줄어든다. 1981년 도입한 교육세는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금융·보험업)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금,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이다. 사실상 매출과 유사하다. 현행 교육세는 누리과정(3~5세)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씩을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했다. 이번 개편으로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은 줄어들고 고등교육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40% 가까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372조1000억원) 대비 4.9%(18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한 132조1000억원 편성됐다. 경기 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600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3조7000억원)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3.6%(3조원) 증가한 8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 전망치는 약 2000억원이다. 당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더 받는다. 특히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40개 지역의 아동은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반면 수도권 아동들은 지금처럼 월 1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1세씩 넓혀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등 3단계로 나눠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 아동은 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월 11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을 지역사랑상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AI(인공지능) 대전환 산업과 지역 우대 예산 등이 두드러진다. 재원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이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8년 7.1% 이후 임기 내내 8~9%대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1% 이후 2024년 2.8%, 2025년 2.5% 등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끌어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