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40% 가까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372조1000억원) 대비 4.9%(18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한 132조1000억원 편성됐다. 경기 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600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3조7000억원)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3.6%(3조원) 증가한 8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 전망치는 약 2000억원이다. 당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에만 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만큼 2026년 실적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상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역시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대비 3.9%(3조2000억원) 많은 86조6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세율이 0.15%에서 0.20%로 인상되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8%(1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상만으로 2조1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17조원(올해 대비 +10.2%)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4000억원(+17.2%) △종합부동산세 4조6000억원(+12.2%) △교육세 6조4000억원(+11.5%) 등으로 편성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소득세 중 이자소득세는 올해보다 4.8%(3000억원) 줄어든 6조원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도 올해보다 14.1% 적은 16조4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