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이탈률, 연구재단 해킹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간의 기존 기술을 신기술로 포장해 이익을 챙기는 '택갈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유성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NTS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KAIST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송익호 교수가 지난달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석학들이 밑 빠진 독처럼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를 택하고, 이들을 불러들이려는 인재 리쇼어링도 잘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 총장은 "과학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국가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를 더 올려주지 못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국민의힘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가 여당의 반발에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 와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란 정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계엄해제 의결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시간 끈 것이 드러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당시 용기 내서 들어온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용기 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 찼는지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무슨

더 많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이 '교통 접근성' 좋은 지역에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대전 ETRI(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게 "인구 약 30%가 암을 한 번은 경험해보는 시대가 됐다.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2개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새 분원 등을) 교통의 요지에 배치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방사선 치료에 특화된 공공병원이다. 이 대표는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게 "원자력의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은 (서울 노원구와 부산 기장면에) 2개가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공공병원이다. 국민이 얼마나 우수한 품질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원구의 병원에는 5km 이내 지역, 중랑구, 노원구에서 주로 내

"과방위 위원들께서 KAIST(카이스트)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 좋은 결정 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학생들 달걀 후라이라도 하나씩 더 올려줄 수 있게 밥값 1000원만 더 올려달라." (이광형 KAIST 총장) 국내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하고 중국의 인재 영입 시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과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의 통신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KAIST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송익호 교수가 지난달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HCR 석좌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밑 빠진 독처럼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를 택하고, 이들을 불러들이려는 인재 리쇼어링도 잘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매년 반복되는 은행 내 금융사고에 대해 "고객이나 농업인의 자산에 손실을 입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행장은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에 대해 지적하자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서는 최근 5년 간 총 80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453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총 8건 사고에서 27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가 부적정한 여신심사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사기대출 등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행장은 "대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으로 개선 노력 중이며 전체 15개 과제를 선정해 13개까지 완료했다"라며 "상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이 시장은 "제가 87년도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당시 학생회장이었다"며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여당의 추궁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국정감사에선 대전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대전0시축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장애인석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막상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시장의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정치적 성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계엄 당일 밤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대구시장과 함께 유일한 2명의 자치단체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다음 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국회가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0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4045억원(3만36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801건(2%), 184억원(5%)에 불과했으며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패션타운 복합시설 신축을 위해 2700억원을 대출받은 A기업이 지난해 부도 처리되면서 1060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 위주 대출이 조합원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 의원은 "농협은행의 성장 기반은 조합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는 큰 관심이 없고, 국민 쌈짓돈을 이래라저래라 하려고 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는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해 기금을 헐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주식에서 뺄 수밖에 없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화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방위의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에게 "오늘 피감기관 가운데 13곳이 (최 위원장 딸의) 혼사에 축의 화환을 보냈다"며 "NST는 화환을 안 보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처나 기관이라면 화환을 보낼 때는 운송비용이 들지 않나"라며 "지출 내역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국민 세금이다. 그런데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 혈세로 화환을 보내고 축의금을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어제 피감기관의 축의금 화환 집행 내역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좀 받아보자고 의결하자고 했다. (최 위원장이) 거부를 했다"며 "제가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더니 위원장께

6월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에서 연구자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기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대전 유성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재단처럼) 초과학적이어야 할 기관에서 논문 투고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12만 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유출자 명의로 특정 학회에 무단으로 가입되는 등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 찾기'라는 아주 단순한 기능에 허점을 이용한 해킹이었다"며 "JAMS가 도입된 게 2008년도인데 17년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기본 인증 절차도 없이 그대로 운영돼 왔다는 것 아니냐"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직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문제삼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처장에게 안가 회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가 회동 의혹은 이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거론하며 "(다음 날 안가회동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저녁 먹는 자리였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다음 뭐하러 모인 것인가"라며 "이 전

내년부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후속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PBS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 폐지는 지난 30년간 굳어져 있던 제도적 관성을 깬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본질적인 혁신인 만큼 과학기술계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ISD(기관전략개발단)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도하는 행정 선진화가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관전략개발단은 PBS 폐지에 따라 종료되는 수탁 과제 예산을 한데 모아 각 출연연에 전략기술 중심의 대형과제로 부여하는 신사업이다. N